우리가 늘 만나는 금융의 두 얼굴과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은 우리에게 평소에 돈을 불려주지만 위기 때에는 돌변해 우리의 모든 것을 뺏아 갑니다. 금융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도 살펴 보았습니다.
1. 금융의 두 얼굴
1997년 시작된 IMF 외환위기 시절 연일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막판에는 하루에 100원씩 오르자 우리나라는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고이 간직하던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달러를 조달하는 데 힘을 보탰고 기업들은 값비싼 자산부터 떨이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SK이노베이션도 아끼던 석유개발사업을 매각해 달러를 조달하고자 하였으며, 시티은행이 5천만달러에 유전을 포함한 석유개발사업을 사겠다고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석유개발사업은 몇 년후 연 1,000억원, 그 후 몇 년 후는 연 5,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대기업에 대출을 더 해 주기 위해 열심이던 금융기관의 법인영업 직원도 입장을 바꾸어 이젠 빨리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실물경제를 돕는 윤활유 역할에서 출발하였던 금융이 이젠 금융위기를 빈번하게 초래하는 주범이 된 것은 금융이 실물 경기의 변동을 크게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금리 인하와 금리 상승 등을 통해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금융은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고, 휴대폰의 금융기관 앱으로 모든 은행업무와 주식거래를 합니다. 편리해지고 속도가 빠라졌지만 금융위기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나쁠 때는 아주 나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고 우리의 부를 지켜주고 불려주지만, 위기시에는 우리 재산을 송두리채 뺏어가고 삶을 뿌리채 뒤흔드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2.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밀접한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1월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2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은 1.43%에서 0.56%로, 은행권 신용대출(변동금리)은 0.83%에서 0.11%로 감소합니다. 해당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면 불공정 영업행위입니다.
또한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대상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기존 증권거래소의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2025년 2/4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서비스도 1/4분기에 출시됩니다.
3. 결
금융의 두 얼굴을 통해 살펴본 금융은 위기를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입니다. 평소에 수익 이면에 있는 금융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은 신용거래, 2~3배의 레버리지 거래 등을 즐겨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등 금융 리스크관리에 취약합니다. 2025년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