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주치의 '법률 홈닥트'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2012년부터 법률홈닥터가 전국 65곳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알아 보았습니다.
1.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를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 법률서비스는 법률 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입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먼저 법률홈닥터는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줍니다. 지역사회와 별개가 아닌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가 상담을 합니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차 법률 서비스를 넘어서 소송구조 등 다음 단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법률 홈닥터 서비스 Q&A
1)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법죄피해자, 법정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입니다.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법률상담은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법률소송 절차 등입니다. 법 교육은 일반인은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 교육을 하고, 복지 담당자에게는 관련 법령과 판례 교육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과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 줍니다.
3) 어떻게 이용하나요?
방문 상담과 함께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예약이 확정되면 배치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lawhomedoctor.moj.go.kr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10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
4)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은 어디인가요?
서울은 강서구청, 양천구청, 관악구청, 은평구청, 광진구청, 종로구청, 노원구청, 중랑구청, 도봉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울시협의회,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강서구), 법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입니다.
경기도는 고양 덕양구청, 성남시청, 광명시청, 하남시청, 광주시청, 안산시청, 남양주시청, 안성시청, 구리시청, 오산시청, 동두천시청, 이천시청입니다.
인천은 인천 강화군청,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시협의회입니다.
대전/충청은 충주시청, 충북협의회, 논산시청, 서산시청, 아산시청, 천안시청, 대전 동구청, 대전광역시청, 대전 유성구청 입니다.
강원도는 삼척시청, 속초시협의회 입니다.
광주/전라는 광주 남구청, 광주 서구청, 광주 관산구청, 익산시청, 전주시청, 순천시청입니다.
대구/경북은 대구 달서구청, 대구 중구청, 대구 동구청, 대구 북구청, 대구 수성구청, 경산시청, 영주시청, 포항시청, 구미시청 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산광역시청, 부산 남구청, 부산 사상구청, 부산 수영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울산광역시청, 진주시청, 창원시청 입니다.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은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배치기관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법률홈닥터 우수사례가 있나요?
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채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A군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홈닥터에 도움을 요청해 3년간의 노력 끝에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정리 인용 판결을 받아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나) B양은 지병으로 사망한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로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이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해 어미니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 발달장애인 C씨는 출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인사를 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C씨의 행동이 장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의사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원하였고 발달 장애인 전담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C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 결
법률홈닥터는 우리나라의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위에 법률홈닥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널리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