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2025년 위기의 한국 경제' KBS 대담 전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025년 1월 19일 KBS와 1시간 동안 위기의 한국 경제에 대한 대담을 가졌습니다. 짧게 발췌된 국내 신문 기사들은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대담을 듣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 속에는 WTO 체제가 양자간 체제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몇 군데 반복되기도 하는데 1시간 동안의 대담 원문에 충실한 것이고, 빠르게 읽어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회장의 혜안이 곳곳에 번뜩여 저도 정리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2025년 한국 경제 위기인가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위험과 기회요소 어느 것이 크냐의 문제다.
우리 경제는 삼각파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관세문제가 부각되고 인플레 압력이 따라오고 있고, AI의 기술변화가 빨라서 대처가 안된다.
우리는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협상에 익숙해 왔다. 미국은 이 체제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의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것이다. 부족한 세원은 관세로 보충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은 보편적 관세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듯하다.
미국은 WTO 체제를 탈퇴하려 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그 동안의 관행과 수출 중심의 체제로는 대응이 잘 안된다. 1기 트럼프 시기는 한국이 600억달러의 대미 흑자가 났고, 바이든 시기에는 1,500억달러의 흑자로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바이든 시기에는 1,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있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통상압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흑자만큼 투자가 있었던 점 등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수출에 의존하는 모델을 바꾸어야 할 때다. 과거 40~50년 전통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는 3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유연성을 가지면서 높은 파고를 견디며 버티는 것이다. 변화를 바탕으로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는가? 둘째,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 기회 위주로 Resource를 집중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혼자만의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누가 우리의 친구(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함께 가치를 추구해야 할 파트너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 파트너는 사이즈가 문제가 된다. 세계에서 룰을 만드는 것은 미국(1위), 중국(2위), EU(3위)다. 우리는 룰을 Take해야 한다.
WTO체제에서 양자주의로 무역체제가 바뀌고 있다. 이는 씨름 시합에서 수영 종목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다른 종목이 시작되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씨름 선수가 수영 선수로 탈바꿈할 것인가?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 혼자로는 국제 룰을 바꿀 수 없다. 힘이 필요하다.
언떳 떠오르는 것은 일본인데,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은 룰을 Setting하는 것보다는 Taking하는 데 익숙하다.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략과 전술이다.
2. 빠른 세계 경제 변화에의 대응
2025년은 知亂而行(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의 해이다. 대한민국이 지쳐간다.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용기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도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이었다. 이는 과거처럼 Working하기가 어려워졌다. 무역수지가 커지면 통상압력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수출주도형 모델을 바꾸어야 할 때다.
1) 투자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만 투자를 해 왔다. 해외에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 엔비디아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몫은 얼마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양극재나 전해액 등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수입 배제 정책에 따라 집중 투자를 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Soft Power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은 H/W 위주였다. 문화적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K-Food, K-Culture 등 문화적 상품을 수출시 압력으로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잘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닝을 무역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부가가치가 커질 것이다.
K-Food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요리사를 훈련시킬 것인가? 세계인이 한식을 1주일에 3~4번 먹는다면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3) 내수 진작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크다. 저출생, 노령화 등으로 내수확대가 어렵다.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을 희생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 관광 정도가 아니라 해외 시민을 유입해야 한다. 미래의 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최소한 인구의 10%인 500만명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누구를 받아들일지 디테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해외 유출은 고급인력 위주이고 국내 유입은 노동인력 위주다.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왜 하는가? 돈을 쓰는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이다.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 문제를 막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NGO 등 사회단체가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Reward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
AI와 사람
AI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1) AI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2) AI는 인터넷과 디지털이 들어온 것과 비슷하다. 다만 속도가 다르다. 너무 빠르다. Digital Poor 처럼 AI Divide가 생길 것이다. 기회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낙오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우리가 AI Poor로 떨어질 수는 없다.
AI는 속도 경쟁이 필요하다. 미국의 빅 테크 몇 군데서 하는 Chat GPT 모델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LLM(Large Language Modelm 대형 언어 모델)은 필요하다. 완벽하게 종속되어서는 노예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 AI가 뒤쳐지면 제조업이 무너진다. 최대의 적은 중국이다. 중국의 AI 능력은 우리를 능가한다. 시급히 제조업 AI는 해야 한다.
AI 전환시대, 에너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99%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드(계통)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는 없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기먹는 하마를 그리드화 할 수는 없다. 이 전원은 업그리드되어야 한다. 분산전원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은 자원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외부의 변화에 바뀌어야 한다. 어떤 것에서 빠지고 어떤 곳에서 채운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어떤 곳에서 뺄 수가 없다. 이를 생존권이라고 한다. 다른 것으로 보상하고 바꾸어야 한다.
논의가 어려우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경제주체는 다 사정이 다르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피해를 입는 섹터가 생긴다.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법이 아니라 토의와 이야기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3. 결
신년 대담 내용에서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이제는 수출주도형 모델에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수출에서 한 단계 나아간 투자 가미형과 내수 진작 등은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보여진다.
말미에서 생존권 문제로 부각되는 노사갈등 문제라든지 상법 개정 문제 등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