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 정부효율부 책임자로 들어간 일론 머스크가 결국 큰 소동을 벌이고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와 기업의 이익은 별개다" 라는 분석을 한 ytn 기자의 내용이 있어 나눕니다.
1. 트럼프와 머스크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한 라이시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은 별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업이 정부와 불가근 불가원(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야 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깨고 머스크는 자신의 소신을 깨고 트럼프를 지원했고 국가효율화부 장관까지 맡아 트럼프와 가까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은 ytn 기자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패로 머스크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머스크 기업들과 연방 정부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 X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국방부 군사용 위성 발사에 8조 5천억 원, 농촌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사업에 60조 원을 수주했습니다.
머스크 소유 기업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규제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머스크의 마약 복용과 불법 체류 의혹을 조사하자고 압박합니다.
토드 벨트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누구든 트럼프와 맺는 관계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트럼프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트럼프와 함께 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많은 비판의 표적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 실리콘 밸리에의 영향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실리콘 밸리는 관료주의와 규제 개혁을 기대하며 지난 대선에서 머스크와 함께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에 수 천억 원을 쏟아부은 머스크는 예산 삭감 명목으로 정부에 전면적인 공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쏟던 트럼프는 오히려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 세력은 반세계화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며 실리콘 밸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자금 삭감, 대학 계약 취소, 우수한 해외 학생들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은 실리콘 밸리를 약화시킵니다.
대니얼 플레트카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머스크는 트럼프의 아바타 역할을 확실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은 머스크와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민주당을 도와 트럼프를 몰아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기업으로 대하려던 실리콘 밸리가 정부를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는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3. 결
머스크를 포함한 실리콘 밸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자신의 소신을 바꾸면서 까지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 결과는 자신이 바라던 것과 상이합니다. 결국 사필귀정입니다. 머스크가 몸에 안맞는 옷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간의 갈등은 일시 봉합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삭제도 모든 기업이 다 하니까 억지로 찬성한 것이고 전기차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를 바라다가 석유사업 활성화로 크게 한 방 먹은 셈입니다. 봉합된 갈등은 언젠가 다시 터지고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과 맞추려 했던 머스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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