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첫 날 국내 증시는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 국내 증시 대폭락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8,669억원, 기관 매도 1조 1,1659억원, 개인 매수 1조 9,760억으로 코스피 지수는 3,119로 3.88%가 하락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 1,169억원, 기관 매도 1,411억원, 개인 매수 2,687억원으로 코스닥 지수는 772.79로 4.03%가 하락하였습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증시의 대폭락은 발표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가 2022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좌표구간에서 세율이 1% 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은 24%에서 25%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도 지금보다 0.0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증권거래세율을 내렸지만 금투세만 폐지된 상태이고,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이전으로 회귀합니다. 이것이 증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증세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3. 결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이 내는 세금만 올린다는 불만입니다. 역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코스피 5000 포인트를 목표로 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가졌던 개인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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