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MZ세대인 90년대생은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이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현황
국민연금의 2022년 운용 수익률이 -8.22%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1월말까지만 해도 연초 이후 수익률이 -4.93%이었으나 연말 국내외 주식시장의 부진에 3.2% 포인트 넘게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액은 2021년말 948조원에서 2022년말 890.5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한 이후 2008년 -0.18%, 2018년 -0.92% 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시장의 동시 부진에 따라 국민연금의 전통 자산군 수익률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금액 가중수익률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22.8%, 해외 주식은 -12.3%, 국내 채권은 -5.6%, 해외 채권은 -4.9%입니다. 달러기준 수익률로 보면 해외 주식은 -18.2%, 해외 채권은 -11.2%로 두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식이 상승하면 채권이 하락하고, 채권이 하락하면 주식이 오르는 점에 감안하여 자산배분을 설계해 기대 수익률을 관리해 왔으나 2022년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주식과 채권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헷지자산에 해당하는 대체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동반하락으로 대체자산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자산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체자산 비중은 16.4%로 2023년말까지 맞추어야 하는 대체자산 비중(13.8%)을 웃돌고 있습니다.
2022년 -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는 대체투자 비중이 59%에 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산군별로 목표 비중을 부여하고 이에 맞추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자산군별 칸막이를 낮추어 자산별로 각가 위험별로 위험 값을 관리하는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최근 10년간 주요국 연기금 수익률 비교
| 각국의 연기금 | 수익률 |
| 한국 국민연금 | 4.99% |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 9.58% |
|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 7.12% |
| 노르웨이 투자관리청 | 6.80% |
| 네덜란드 공적연금 | 5.64% |
| 일본 공적연금 | 5.30% |
최근 10년간 주요국 연기금 수익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일본의 공적연금이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금융후진국 일본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공적 연기금 관리부서가 일본의 후생노동성이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운용처는 일본이 행정법인 기금운용위원회이고 한국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구성도 일본이 후생노동성 산하 11명 이내로 결정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투자수익률이 수위를 다투는 싱가포르투자청은 투자의사결정이 완전히 정부기관과 독립하여 우리나라의 셀트리온과 같은 상장전 회사에도 미리 투자하여 고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3. 결
국민연금의 운용은 수익률 꼴찌인 금융후진국 일본을 따라해봐야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는 서울과 거리가 먼 전주에 있고 급여가 적어 인기가 낮습니다. 전국민 급여의 9%가 적립되는 국민연금이 독립하여 수익률을 매년 1%씩만 더 올린다면 기존 9%의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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