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2)

 국내 증권사들은 증권사의 계정으로 손익이 나는 자기매매 손익과 함께 손익에서 수탁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개인만 세금을 내고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들에는 절대 유리한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1. 증권사들의 손익 구조

 

( 단위 : 조원 )

	2022년	2023년	증감율(%)
수수료 수익	13.0	11.7	- 10.1
수탁 수수료	50.3	55.3	10.0
IB부문 수수료	48.4	32.8	-32.3
자산관리부문 수수료	11.6	11.1	-3.9
자기매매 손익	35.6	92.2	159.1
주식관련 손익	4.0	-8.9	-322.3
채권관련 손익	0.6	13.2	2,051.6
파생관련 손익	5.2	-4.8	-192.2
펀드관련 손익	-2.6	1.6	-

 

   2023년 증권사들의 손익구조를 보면 수탁수수료와 자기매매 손익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증권사가 자기계정으로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로 받는 수탁 수수료가 개인투자자들의 수수료 수익보다 5배나 높습니다. 

 

2. 개인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금투세

 

   금투세의 맹점 중 하나는 개인투자자는 22~27.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주식투자를 위한 법인을 많이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처리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투세상 결손은 5년인데 법인은 결손이 15년입니다. 비용처리 후에 남은 이익에 대해 2억이하이면 11%, 그 이상이면 22%의 세금을 냅니다.

 

 

금융투자세

 

 

3. 결

 

 

 

  금투세가 시행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들 뿐입니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기저기 계속 치이는 것이 개인투자자입니다. 다행히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도 추가로 또 떼어가는 것이 개인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