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6. USA Today는 미국의 16개 주의 공화당이 주지사인 지역에서 주 지사들이 전기차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들 주 지사들은 공화당 성향상 정부의 규제 등에 의한 방식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미국에서는 배터리와 양극재 공장을 새로 건설 중인 주들도 있고 미국의 대선이 올해 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같습니다.
1. 미국 공화당 주지사들의 성명서 내용 전문 (영문 번역)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오늘 미국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2032년까지 3대 중 2대를 배터리 전기차로 바꾸고자 하는 현재의 의무화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드립니다.
정부가 의무화정책을 통해 자동차시장을 주도하는 대신 미국 소비자가 스스로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 판매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연방 정부의 의무화정책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가격 인하, 제조업체의 인센티브,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의무화정책은 비현실적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무화정책과는 별개로, 전력망 용량과 신뢰성, 충전소, 미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등 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요 소재산업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전기차 사용을 너무 빨리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부 그랜홀름 장관과 공무원들이 한정된 수의 충전소 중 한 곳을 올 여름 장관의 전기차를 위해 예약하려다 충전소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기차 관련 문제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자동차 판매점에서 외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 필요한 인프라, 배터리 용량등이 지금의 자동차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전기차가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은 강력한 국내 시장의 부재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유망한 기술이지만 시장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우려를 해결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의 의무화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권위적인 방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대 중 2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화정책을 페기하고, 연방 정부가 아닌 자유 시장이 산업 성장의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16개 주 지사
2. 평가
2023년 이후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한 국내 주식 시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공화당 주 지사들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상 연방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규제 등에 의한 방식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방향을 선호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 등도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 지사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하는 성명서입니다. 행간을 잘 읽어야 하는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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