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왜 미장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잘 올라갈까?
1. 한국의 자본주의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은 상당수가 60~70년대 정경유착으로 불하를 받아 대기업이 시작되었다. 일종의 재벌 밀어주기였다. 재벌 기업들은 순환출자방식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두는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했다.
1997년 IMF 위기로 대우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대미불사의 순환출자가 무너졌다. 2000년대 들어 지주사법이 등장해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회사 IPO 방식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공개되었다. 중간 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상장 등을 통해 모회사나 중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희석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IT 기업들도 자금조달을 위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꼼수가 동원되었다.
재발 대기업들은 하나를 막으면 다른 것을 한다. 기업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그게 기업의 속성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 오면서 상법 개정이 나왔다. 어디까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할지가 우리 자본주의의 향방(주식시장의 중장기 상방 유지)이 결정되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2. 소액주주와 대주주
미국은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같은 방향을 본다. 대주주가 장기로 주식을 보유하면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의 CEO가 주식시장(주가관리)을 자신의 캐리어의 일부로 본다. 주가 상승을 위해 늘 노력한다.
반면 한국은 기업의 CEO가 주식시장을 하나의 지갑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커리어는 대주주와의 인맥관리(학연, 지연 등)로 생각한다. 자사주 소각 대신 수많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상장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3. 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후진적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빨리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우선이다. 분기 배당도 높이고 기존 자사주 상각과 함께 유상증자 시기와 규모 축소, 주가를 떨어뜨리는 자회사 상장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미장으로 몰려간 개인투자자들이 일부나마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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