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 등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합니다.
마침 부동산 전문 장원필 변호사가 장원필 TV라는 유튜브에서 2025년 들어 생활법률 강의를 진행 중에 있고, 2025년 3월 16일 6번째로 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강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중 거래, 다운 거래 등 판례가 많아 처음 듣기에는 어렵지만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장원필 변호사
장원필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88학번으로 10~20위 권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법무법인 영진의 5~6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주로 서울대와 고려대로 구성) 중 한 명입니다. 10여 년 전 부산 기장에 분사무소(기장중학교 앞)를 차려 영남권(포항에서 울산, 부산, 창원, 통영)에서 아파트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 분사무소에는 4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장변호사는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서울 신림9동 법학 전문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에게 쉽게 민법을 알려주고 싶다던 그가 드디어 2025년 초부터 온라인 민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 민법 강의
이번 주 생활법률 강의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와 관련하여 가끔씩 발생하기도 하는 이중 거래와 다운 계약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강의 중에 장변호사는 중요한 부분은 입체적으로 탑 쌓기 처럼 떼어서 여러 번 읽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한 번 읽고 재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민법에서 그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변호사의 민법 강의는,
1. 민법 개관
2. 민법 입문
3. 매매의 성립
4. 매매의 예약과 계약금
5. 법률행위의 해석, 민법에서의 불능
6. 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내용이 어려울까 싶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여러 번 들어 보시면 법률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3. 결
10년 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본 저는 1차 시험과목인 민법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민법을 모르면 눈뜨고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법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제 거래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PS : 장변호사는 제 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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