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초 미국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1명당 500만달러에 파는 골드카드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1. 트럼프의 재정 균형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향후 미국이 균형 예산을 달성할 경우 연소득 15만달러(2억 1,840만원) 미만 미국 국민에 대해 면세를 고려 중이라고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2025년 3월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연 1조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균형 예산은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균형 예산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산의) 낭비와 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수 조달러를 거두어 들일 것이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 정부의 공무원 감축 등을 시행 중입니다.
그는 영주권을 파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도 주요 수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통해 수 조달러를 벌어들일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균형 예산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 트럼프의 골드카드 제도
트럼프는 2025년 3월 초 미국의 영주권을 500만달러에 판매하는 골드카드 제도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단순히 거주권을 넘어 국공립 초중고 무상교육, 명문대 입학시 유리한 조건 및 학비의 대폭 절감, H1B 취업비자 없이 자유로운 취업 가능, 유학생과 영주권자의 연봉은 4배 차이 등 수 십억원 가치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골드카드를 100만명에게 팔 경우 5조 달러가 미국 정부에 들어옵니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회사들도 주요 매입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골드카드를 활용해 유럽 등 외국의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자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22년 3월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개정되어 2027년 9월 30일까지 시한을 가진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이민국이 승인한 사업체(주로 캔사스 등 낙후된 곳 위주)에 80~105만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을 신규 채용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15년전 강남의 모 법무법인은 미국 투자 이민을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로 당했던 투자이민 사건을 다루었고, 이 때는 50만달러에 5명이었던 것이 그 새 투자금액이나 채용 인원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EB-5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의회를 통과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거나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강공은 예상 외로 조기에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3. 결
EB-5 제도는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은 신청자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섯번째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골드카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강남에는 미국 투자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똥이 떨어져 미국 투자 이민을 원하다면 10억원의 EB-5 제도에 빨리 가입하라는 컨설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 제도는 전세계의 큰 부자라면 여러 개의 국적을 가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EB-S 제도가 있어 어떻게 바뀌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