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에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완성차에도 생산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값싼 중국산 전기버스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현행 구매 보조금 제도 틀 안에서는 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빠른 국내 시장 잠식 현황
2025년 7월 18일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첨단산업 생산세액 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생산세액 공제는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전기차 역시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할 핵심산업으로 지목한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은 지금까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다. 중국 전기차가 주로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국산 전기차는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다. 특히 2024년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재활용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LFP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보조금 정책에도 중국 전기차의 공세를 결국 막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진입한 BYD 등은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BYD 아토3은 주행거리 420km, 배터리 용량 60kWh의 소형 SUV로 출고가가 3,150만원에 불과하다. 비슷한 라인으로 취급되는 기아 EV3(4,190만원)이나 현대 코나 일렉트릭(4,200만원)에 비해 1000만원이 싸다. 국산 차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지만, 실구매가 기준으로도 약 800만원은 저렴하다.
BYD의 판매량은 올해 6월까지 누적 1,286대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차종으로 라인업을 완성될수록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BYD코리아는 7월 16일 퍼포먼스 세단인 ‘씰’의 미디어 시승행사를 열며 판매를 예고했다. 유럽 시장을 휩쓴 중형 SUV ‘씨라이언’ 모델도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 생산 과잉으로 이른바 ‘0km 중고차’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현행 보조금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판매를 위장해 정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먼저 챙긴 다음, 해외 중고차 시장에 수출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국내에 0km 중고차가 들어온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나 중동, 중앙아시아 등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높은 국가에선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 등을 겨냥해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CATL이 유럽에 공급한 배터리의 90% 이상이 삼원계로 파악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현재의 보조금 장벽도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통상 라인을 통해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챌린지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에는 배터리 원산지별 차등 기준은 없다"면서 "배터리 생산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 국내 전기차에 생산세액 공제 추진
이미 고사 상태에 빠진 전기버스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23년 기준 50.9%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에 대해선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며 “그 동안 중국이나 미국보다 산업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서, 경쟁력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7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는 질의에 “생산촉진 세제는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는 튼튼한 정책적 틀이라고 본다”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3. 결
국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정책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시내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하기는 커녕 중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해 왔다.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아온 중국 기업들에 빨리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중국 기업들과 적극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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