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전국에서 행해진 후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 간에는 최적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로 나누어지는 예산의 최적 배분이 그것입니다.
1. 2024년 인터배터리 행사를 다녀온 후
2024년 3월 6일에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배터리 회사들의 부스를 돌아본 후 금양의 임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부산시 기장군의 장안읍에 2차전지 2170, 4695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2025년 가동을 하는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시나 기장군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일정을 알지 못해 못 갔다면서 팔로우업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부산시가 금양에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것부터 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상세한 내용은 기장군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자체간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그 상세 내용을 공유해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몇 년전에도 대변항과 월전 사이의 해안을 접한 넓은 부지에 부산시가 기장군과 협의없이 두산중공업에 1000억원이 넘는 담수화 시설 건설을 허용한 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장이 건설된 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간 하모니는
우리나라는 기초 지자체 위에 광역 지자체, 그 위에 중앙 정부가 있는 3층 구조입니다. 중간에 있는 광역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국비 예산과 요구사항을 밑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입니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잘못하면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도 시 산하에는 구가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복잡한 구조가 중간에 있는 조직이 옥상옥이 되면 안됩니다. 서로간에 중요한 내용은 정보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3. 결
기초 지자체 간에는 맥킨지의 MECE처럼 상호 배타적이고 다 모았을 때 빠짐이 없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에게 그렇게 되도록 리드하고 도와주고 체크하는 기능(Lead/Help/Check)이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정보를 중간에서 손에 쥐고 군림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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