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3400만명의 국내 개인 정보 유출로 여러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책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상안 제시나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적인 움직임도 보였지만 JP 모건의 보고서 대로 1회성 손실이 발생하는 데 그치는 용두사미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추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 수는 1780만명에서 정보 유출로 며칠간 18만명이 감소했습니다. 1% 정도 감소에 그친 것입니다.
G 마켓은 DAU가 12월 1일 현재 166만명, 네이버플로스스토어가 158만명, 11번가가 16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워낙 강해 쿠팡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모건은 쿠팡의 아성이 강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쿠팡의 주가는 단기에 오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미국 회사로, 국내는 한국 지사일 뿐입니다.
2.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 이유
쿠팡은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크게 고전했고 이에 손정의 회장에 지원을 요청했고 연간 1조원씩 두 번에 걸쳐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었고 독점적 지위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의 대주주를 소환하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손정의 회장이 급거 한국에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행 국내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해도 2~3년이 걸리고 1인당 10만원 정도의 보상에 그칠 전망입니다. 징벌적 배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3. 결
개인 정보를 유출한데 대해 쿠팡은 미국이나 대만에는 사전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으나 한국에는 이를 소홀히 하는 대신 여야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 방패막이를 한 것으로 떼우려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상대방 출신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꼴불견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면 제대로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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