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통화량 통계를 2025년 말에 개편한 결과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광의통화(M2, 총통화)에 포함되던 수익증권을 통계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보여 논란입니다.
1. 개편된 통화 지표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30일 M2에서 497조원 규모의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ETF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M2 잔액은 2025년 10월 4,056조 8천억원으로, 종전 기준 잔액보다 9.2% 줄었습니다. 통화성 증권 등은 추가됐지만 수익증권 제외 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M2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5.2%로, 종전 기준에 따른 8.7%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2. 한국은행의 언급
한국은행은 통계 개편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 및 유동성 통계 개편은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입니다.
특히 통계 기준 변경으로 통화량 증가가 축소돼 보이면서 환율·자산 가격 불안의 원인 진단이 왜곡되고, 정책 책임 회피 논란과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수치와의 연속성이 훼손돼 통화정책 효과 비교가 어려워지고, 투자자와 국민이 경제 상황을 오판할 위험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 기준 통계를 병행 공개하고 변경 사유와 정책 영향 분석을 투명하게 설명해 시장의 신뢰와 비교 가능성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
오비리락입니다.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통화 팽창이 제기되는 중에 한국은행이 통화 지표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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