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동남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분석해 조찬 포럼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초안을 만들고 보니 우리와 크게 다른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정책이 크게 와 닿았다.
타산지석으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HDB)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
1960년대 초대 수상이 된 리콴유(이광요)는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위해 1960년 2월 싱가포르의 '주택개발국(Housing Devepment Board)'를 설립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주택을 주택개발국의 이름을 따서 HDB라고 부르고 있다.
싱가포르가 공공주택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토지가 국가 소유였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는 HDB의 개인 소유를 허용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공주택을 소유한다. 2011년부터 HDB 공급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2. 싱가포르의 HDB 가격은
HDB 판매가격은 38평(5개 방)이 2020년 4~6억원이고, 3개의 방이 있는 신혼부부의 아파트는 2억원 미만이다.
싱가포르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앙적립기금의 계좌를 통해 급여의 20%를 적립하고 기업이 20%를 추가로 낸다. HDB는 이 계좌를 통해 구입하는 주택의 10%를 선부금으로 내고 30년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는 최초에 2000만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HDB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때는 HDB를 통해서 재판매를 할 수 있다. 평생 2번만 가능하다.
재판매 주택의 구입 자격은 부부 중 최소 1명이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2명이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결
싱가포르의 민주주의에 대해 과거 이광요 수상을 만난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은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번영을 두고 개인의 민주주의를 희생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끼여 있는 싱가포르가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본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에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HDB 제도에서 배울 점은 있다고 본다.
미국인 저자인 톰 플레이트가 3일간 80대의 이광요 수상과 인터뷰를 하는 '리콴유와의 대화'(2013년)라는 책을 읽고 그가 32년간 수상을 하면서 일생을 바친 싱가포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등소평, 카터, 부시 등 그가 각국 정상을 만나본 인물평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리콴유 리더십'(자신을 극복하라) 책도 청소년에게 읽기 좋은 책이었다.
싱가포르의 제도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가 쓴 '싱가포르 다시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은 싱가포르의 정치, 행정 시스템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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