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급격히 오르기만 하던 우리나라 원달러화 환율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단기에 크게 급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1. 정부의 원달러 환율 안정화 노력
우리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폭등하자 연말 환율 종가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연말 종가 수준은 단순한 시장 지표를 넘어 한전 등 외화부채가 많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재무와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12월 30일 정규장 거래의 가중평균 환율이 다음 날(다음 해) 기준 환율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매 기준율은 기업들이 달러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말 기준환율이 높게 형성되면 기업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 신용평가와 자금조달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달러 표시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커져 BIS 비율이 급락하는 문제도 있어 은행의 건전성 방어를 위해서도 연말 환율 종가 관리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율 종가를 가능한 낮게 마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염금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장부상 문제를 단기간에는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당장 정부의 환율 개입 여력이 소진된다면 다시 환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달러 자산에 대한 스왑 계약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했으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기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금 조달 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확보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중에 달러 공급 효과를 내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운용 방식에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독립적 장기 투자기관으로 설계됐으며, 정부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운용의 자율성과 장기 수익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 환율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연금기금의 장기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환시장 개입이 반복될 경우 시장 왜곡과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외환 당국은 연말 환율 종가를 낮춰 기업과 금융권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구상을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정책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과 논란 역시 적잖은 상황입니다. 향후 환율 움직임과 시장의 반응이 금융시장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결
아무리 원화 환율 안정이 급해도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또 다른 개입의 문제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미숙하고 섣부른 일 처리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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