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BBB법안이 미국의 상하원 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BBB법안이 미국 자동차 및 전기차(EV)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으로 이어졌습니다.
1. 미국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첫째, 평균연비기준(CAFE)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던 벌금을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벌금 또는 ZEV 크레딧 구매로 보완이 가능했으나 이 법안으로 ZEV 크레딧 제도로 사라졌다. 테슬라에 주어지던 이익이 없어지게 되었다.
둘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연간 최대 10,000달러까지 자동차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적요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다. 다만, 공제조건은 1) 차량이 미국에서 조립된 것이이어야 하고, 2) 개인용이 아닌 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3) 소득 제한에 조건은 있다.
2. 미국 전기차(EV)에 미치는 영향
첫째, 전기차 소비자의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30일로 조기 종료된다. 여기에는 중고 청정차, 상업용 차량, 리스 차량도 포함된다.
둘째, 배터리 및 중요 광물 관련 변화이다. 외국기업(중국 등)의 영향이 있는 광물을 조달시 세액공제를 제외한다. 배터리 부품의 65% 이상이 미국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것이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차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내 생산조건이 추가되었다.
광물 생산 세액 공제의 종료일은 기존에는 종료일이 미설정되었으나 이번에 2033년 12월 31일로 결정되었다.
3. 결
BBB법안 통과로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인센티브의 혜택이 감소되어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가 있다.
배터리의 미국 내 제조 유도를 강화하여 중국산 배타리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전기차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제 3당인 아메리카당의 창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7월 5일(현지 시간) SNS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아메리카당의 창단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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