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극한에 달한 가운데 2025년 4월 19일 구독자 110만명의 전인구경제연구소 전인구 소장의 "미국이 (중국에) 100년물 무이자 영구채를 팔려는 이유" 유튜브를 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국의 對중국 정책
미국이 10년물, 30년 장기 국채금리 인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세 전쟁은 단기전 양상으로 끝났고, 중국은 버티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규제하자 마자 잰슨 황 회장은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달러 시장이 모두 동시에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하였던 스트브 미란이 2024년 11월 작성한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對중국 전략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본전략입니다. 전략이 이미 공개되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다음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 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 과거 일본 처럼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란 보고서에는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 마지막 목표로 무이자 영구채 발행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략의 2단계인 약달러는 미국의 저금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막아서자 해임까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관세와 환율을 연동합니다. 미란 보고서에는 과거 관세율의 상승이 위안화 환율로 3/4가 상쇄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규모 관세 공격에 이어 유럽과 중국에 30%의 환율 절상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제 2의 플라자 합의에 나오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의 최후의 카드를 조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국의 최후의 카드는
미국의 최후의 카드는 중국의 미국 100년물 영구채 매입입니다. 미국에서 빠져 나갔던 돈이 미국으로 다시 유입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이자율이 4.3%인데 무이자 영구채로 전환을 하게 되면 미국은 4.3%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 이자는 2024년, 2025년 연 1.5조달러이고 세수가 연 6.3달러인데 이는 세수의 1/4이 부채 이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구채로 바꾸면 부채 이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줄어든 지출 만큼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제조업 리쇼어링 지원이나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 십년 동안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미국이 이젠 수출도 하고 적자도 안 보겠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버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유발시키겠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특정 타겟은 중국입니다.
반대로 영구채를 산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천억달러이며,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600억달러입니다. 90%가 이자가 붙는 채권인데, 이것을 무이자 영구채로 바꾸면 필요시 달러의 현금화도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외 국가들은 달러를 더 많이 사와야 하고 미국은 그 만큼 달러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수명이 연장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영구채를 발행하고 나면 멈출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부채가 부채를 낳는 펀지사기로 가 버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순간 부터는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과 부딪치는 패권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업들은 삼켜 나가면서 식민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세계질서가 규칙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결
트럼프는 "지금의 고통은 결국에는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3~4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미국의 동맹국 일본과의 협상부터가 난항입니다. 일본은 간만 보고 시간을 끌 생각이었습니다만 한 방을 크게 먹은 모양입니다. 중국과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엄청난 관세율로 주고 받기로 끝나고 이를 트럼프의 딜로 할 수 있는게 위안화 절상이고 결국 100년물 영구채 발행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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