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불황이 오래 끌면서 그동안 경제를 뒷받침하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완연하다. 그 중에서 일이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청년층 '실망 근로자'들은 그나마 고용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한 쪽에는 일자리를 고수하는 강한 대기업 노조가 존재하고 한 쪽에는 수많은 실망 근로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답답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망 근로자 현황을 알아 보았다.
1. 국내 실망 근로자 현황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5년 2월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취업 준비생이 43만명, 실업자가 27만명으로 청년 120만명이 백수인 상태이다.
청년층이 그냥 쉬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질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조사나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도 '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킹산직(King+생산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은 처우만 제대로 해준다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는다. 처우는 열악한데 고되고 비전없는 일자리는 피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극복한 후 200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들이 팀제 운영을 앞다투어 도입하면서 상대 성과평가제를 도입했고,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주요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면서 미국 기업에서 처럼 경력직 채용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이 없는 구직자들이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다.
그 충격은 이공계보다 인문계에서 더 강하게 와 닿는다.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 제가 근무했던 대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2000년대 부터 이미 해외 유학한 유학파들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 왔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부가 자녀에게 1차 유학이라는 것으로 다시 대기업 취업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는 스타트업 투자마저 위축되면서 지금은 그 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2. 취업한 청년층 현황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청년층 취업자 중 단기 근로자의 비중은 26.2%이다. 이들은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이다. 배달, 택배 등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 고용 통계를 포장하고 있다.
취업 대신 창업을 하는 청년도 많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이 과잉경쟁시장인 요식업에 몸담고 있다.
2024년 1월 신한카드가 발표한 '2024년 MZ세대(2030세대) 사장님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거래하는 20대 창업자의 52%가 음식점 사장님이었다. 이들의 사업 기간은 1년 미만이 37.9%, 1~3년 미만이 41.2%였다.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은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이 '쉬었음 청년(실만 근로자)'의 증가가 나타내고 있는 요즘 청년 일자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이들 '쉬었음 청년'들은 요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혜택을 받는 데서 제외된다.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3,010만명) 중 34.4%(1,034만명)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674만명(22.4%)이고, 실직 등의 이유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이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기 체납한 사람이 73만명(2.5%)이다.
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받을 국민연금이 없거나 저연금 수급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청년층을 설득하려면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대기업 강성 노조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20대 취업 희망자들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50대 이상 근로자 1명이 20대 근로자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3. 결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기존 근로자들은 쉽게 일자리를 내놓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Fed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 쉴새 없이 고용지표를 발표하고 모니터링하지만,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 고용 안정은 2차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언제나 혼란스러운 국내 금융 지표를 따라가기에도 바쁘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회가 좁아진 청년층의 고용을 책임질 것인가?
게다가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늘리려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청년층에 기회를 주자는 주장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근로를 희망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에게는 안타까운 청춘의 시간만 흘러간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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