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재개발1 건설교통부, 재건축/재개발 및 1기 신도시 재정비안 발표 국내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PF 악화 등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중에 건설교통부는 2024.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재건축/재개발 및 1기 신도시 재정비안 부분을 발췌해 알아 보았습니다. 1. 재건축 및 재개발 정부의 재건축 및 재개발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도록 1) 사업 속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2)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고, 3)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자금 지원 및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합리화하고, 4) 중단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먼저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202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