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면1 2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일 준수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최근 K변호사가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의 2심 항소심 항소이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1.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일이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2심을 계속할 지 원고(공격하는 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옆 오른 쪽에 빨간 줄이 표시되어 있는 서면을 씁니다)와 피고(수비하는 측. 서면 옆 오른 쪽에 파란 줄이 표시되어 있는 서면을 씁니다)는 고심을 하게 되고 대부분 2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때 항소한다고 하며 항소이유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항소이유서의 불변기한을 지키는 것을 담당 변호사나 사무장들.. 2023.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