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1 사업과 사기는 한 끗 차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경험을 가진 신사임당 주언규씨가 이야기하는 "사기는 언제나 사업과 바로 붙어 다닌다"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기 사건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민사와 형사 소송을 가장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간으로 사기사건이 수 십만건은 발생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경제팀이라고 걸린 부서가 10개를 넘습니다. 물고기처럼 사람들은 미끼를 보고 사기라는 바늘에 잘 걸립니다. 대개 뭘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에 가까운 말입니다. 제가 법률회사에 5년간 근무할 때 본 것인데 대개 계약서에 당사자가 누구 외 몇명이라고 쓰여진 것은 일단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일단 돈이 넘어가면 입장이 달라지면서 되돌려 받기가 정말 힙듭니다. 2. 사기의 유형 대부분.. 2022.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