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3저 호황 속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에 국내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당초 기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치유하는 효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4 국민연금 통계
국민연금공단이 2024.4.26.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7,000명이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655,826명, 여자가 31,357명으로 남자가 20배나 많았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이후 2016년 129,502명, 2018년 201,592명, 2020년 340,369명, 2021년 430,531명, 2022년 567,148명, 2023년 687,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의 70%는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100만원 이상 가입자를 세분하면 월 100~130만원은 334,790명, 월 131~160만원은 195,303명, 월 161~200만원이 139,278명이었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3년말 기준 17,000명이었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은 2018년 1월에 최초 탄생한 후 2018년에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7,000명으로 매년 3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연금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2,664,660원이었고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은 620,300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선안이 한창 국회에서 추진 중으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집니다. 기존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이것이 40%냐 50%냐로 열띤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전문가들 사이에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부터 자녀의 사교육비에 지출하기 전에 부부가 연금부터 가입해 힘들게 납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3. 결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층 연금 중 기초에 있는 1층 연금입니다. 1층부터 잘 쌓아야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의 2가지 방향은 국가재정 안정이냐 국민의 소득대체율 제고냐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득대체율은 월 200만원 이상으로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에서 30~40대 젊을 때부터 과외비, 외식비,여행비와 같은 곳에서 지출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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