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60세 이후 노후 준비로 3층(1층 국민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퇴직연금)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층의 기저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추이를 알아 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추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수령해서 연 6%씩 적게 받는 조기 노령수령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규 수령자수는 2012년 79,044명에서 2016년 36,16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증가세로 전환해 2022년에는 59,314명, 2023년 109,557명에 이르렀고, 2024년 114,287명, 2025년 119,768명, 2027년에는 129,403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총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22년 765,342명에서 2023년 856,387명, 2024년 961,314명, 2025년에는1,070,540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고, 2027년 1,299,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추이
| 연도 | 신규 수급자 수 | 총 수급자 수 |
| 2012년 | 79,044 | 323,238 |
| 2016년 | 36,164 | 511,880 |
| 2022년 | 59,314 | 765,342 |
| 2023년 | 109,557 | 856,387 |
| 2024년 | 114,287 | 961,314 |
| 2025년 | 119,768 | 1,070,540 |
| 2027년 | 129,403 | 1,299,500 |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실태
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법정 노령연금 수급 시기보다 1년씩 먼저 받을수록 연 6%씩 연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2023년 60세인 1963년생이 법정 노령연금 개시시기인 2027년보다 5년 앞당겨 2022년부터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70% 밖에 받지 못합니다.
노후자금의 1차 보류선인 국민연금액이 삭감되는 데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 33명을 집단면접한 결과 1) 실직이나 사업부진 등 비자발적인 경제적 사유, 2) 건강악화 등으로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3) 국민연금 조기 고갈에 대한 불안감, 4)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5)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에 신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수령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급여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조 5,600억원에서 2022년 5조 2,9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6조 4,500억원, 2024년 7조 9,000억원, 2025년 9조 4,000억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3. 결
국민연금은 30세 전후에 직장생활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30년 이상을 불입하는 기초 연금입니다. 직장이 9%, 개인이 9% 등 매월 급여의 18%를 불입합니다. 중간에 실업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이 9만원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보장하는 1차 지지선이자 하후상박(연금액의 50%는 균등 배분, 50%는 기여액만큼 배부 등)의 대표적인 연금인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자 증가는 빈부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최초 1990년대에는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하다가 현재는 40%에서 고정되었고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에서도 40%는 고정이고 불입액을 더 넣는다든지 수령시기를 늦추는 등 수령자에게 불리한 제도만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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