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주)금양의 홍보이사를 한 바 있는 밧데리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2023년부터 개인과 기관과의 공매도 통일을 시작으로 2024년 들어서는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한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 싸우는 대상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강건한 금융카르텔이다.
카르텔하면 비수도권에 대응한 수도권도 같은 부류라는 생각이 들어 25년 비수도권 생활과 35년 수도권 생활을 한 경험을 살려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주로 한 것이라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감안해 주면 한다.
1. 내가 체감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비교
나는 부산 기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에서 고교, 부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24년을 비수도권에서 거주했다. 중간에 의정부에서 2년 3개월 카튜사로 군 생활을 했다. 1989년 여의도 유공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10년을 보냈고 종각의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13년, 강남 역삼 소재 법무법인 영진에서 5년 등 28년을 보냈다.
결혼 전 신림9동에서 5년, 결혼 후 안양9동에서 10년, 산본에서 20년을 거주했다.
2024년 5월 초 서면 하나증권에서 대학교 지인을 만나고 나서 내가 졸업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들렀다. 마침 계단식 강의실 1층 로비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경영학원론을 강의하는 여교수도 만났다. 잠시 인사를 건냈고 교수 연구실을 한 바퀴 둘러 보았다.
여전히 부산의 중심지 서면로타리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의 600억원대 주식을 운영하는 대학 친구(여전히 잘 나가는 영업이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해 그러겠다고 답을 했다.
내가 체감하는 수도권 중 서울의 경제력은 8의 제곱, 즉 64%이고 경기와 인천은 4의 제곱, 16%이다. 서울, 인천, 경기는 80%이다. 나머지 20%가 비수도권이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인의 구분 만큼 두 지역의 경제력 차이는 계층화되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는 줄일 수 없는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부산에 간다고 하면 시골 가냐고 했다. 서울 외는 다 시골이었다. 입사동기인 손범수라는 아나운서도 1989년 유공에 입사했다가 울산 근무를 하게되자 바로 KBS에 시험을 다시 쳤다. 서울의 양재동과 과천 경계가 해외에 공부한 석박사 연구원들의 남방 한계선이었다. 다들 서울에 머물고 싶어 했다.
대학교도 우리나라 절반인 50개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다. 서연고로 시작하는 서울 소재 50개 대학의 서열이 굳어졌다. 서울 소재 대학은 대부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3~5천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들이 세계 100대 호텔 중 50여 개로 다수 포진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대기업 본사, 로펌, 금융기관 본점, 알려진 의대 등도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
여의도에는 광장을 마주하고 10개가 넘는 증권사 본사 빌딩 타운이 만들어졌고 강남의 테헤란로 이면에는 사금융기관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아 강남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사기사건도 연간 수 십만 건이 발생한다.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대학과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본점 등의 대폭적인 지방 이전은 요원한 과제이다. 한마디로 서울이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은 답이 없다.
나는 주변에 멤버들이 대부분 SKY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전략부서에서 소수로 20년 이상을 이들과 같이 근무했다. 내가 배운 기업의 전략에서는 퍼스트와 베스트를 다툰다. 서울이 대부분의 퍼스트를 가졌다. 비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베스트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뛰어난 리더와 주민들이 이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가 부동산에 70%이상 편중된 것도 문제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고 비수도권보다 잘 안떨어진다. 개인의 금융자산은 20~3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자산 증식은 쉽지가 않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연금을 복리로 굴려주지만 우리나라는 단리에 머물어 연금은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30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0배 이상 올랐다. 내가 10년간 살았던 안양의 아파트도 그 당시 3배 이상 올랐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2006년 이후 3배 이상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 인구 절벽시대에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집값이 하락해야 하나 실상은 그 반대이다. 일종의 아파트 소유자 카르텔이다.
3. 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요원한 과제이다. 비수도권에서 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으나 법대의 로스쿨화 등으로 비수도권에서 용이 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서울과 비서울 대학간의 서열화는 더 굳어졌다.
이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비수도권과는 별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비수도권에서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면 과거처럼 여전히 힘들게 보낼 수 밖에 없다. 비수도권이 대학, 대기업 본사, 금융 본점 등 수도권 대비 여러가지 혜택을 덜 누리는데도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거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과반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준화 법안을 만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도 단합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서울에 오면 과거를 잊고 모두 서울사람이 된다. 서울에 주거지를 마련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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