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든의 쿠바사태 언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0월 7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아마겟돈(성경이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에 비유하며 푸틴이 말하고 있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1962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후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 날 민주당 상원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전술적 (핵)무기를 손쉽게 쓰면서 아마겟돈으로 귀결되지 않는 능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체면을 상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에서 입지가 위태로워진 푸틴 대통령이 어디서 이를 피할 지점을 찾으려 할 지가 문제이다"라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2022년 초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알렸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그만큼 탁월합니다.
전인구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바이든의 쿠바 미사일 위기 언급은 푸틴의 핵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 정부 관리들의 계속된 언급과는 상이한 것으로 푸틴에게 쿠바식으로 해결하든지 우리가 쿠바식으로 나갈 테니까 치킨게임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 쿠바사태의 내용
1959년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부패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과 쿠바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961년 쿠바의 반혁명세력은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해 쿠바 남부의 피그스만에 상륙하였지만 군중의 지원이 없어 실패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쿠바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미국은 쿠바에 금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미국은 쿠바가 산 크리스토발 지역에 소련이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였고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해상 봉쇄를 명령해 함정 183척, 군용기 1190대로 봉쇄를 했습니다. 쿠바를 향하던 핵무기 부품을 실은 소련의 선단은 결국 쿠바에서 방향을 급선회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미국은 소련과 쿠바 사태에서 합의한 대로 튀르키예(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과 소련간에 대화의 물꼬를 텄고 반대로 그 당시 중국이 소련에 제국주의에 대한 항복이라고 비난함에 따라 중국과 소련간에 대립관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에게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입장입니다.
쿠바 사태 다음 해인 1963년 미국과 소련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 핫라인을 개설하였습니다. 쿠바사태의 여파로 결국 후루바초프는 실각하고 쿠바와 소련의 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3. 총론
2022년 11월 18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가 고금리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지지율 40%의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상승을 위한 도박 마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카드는 Fed에 공을 넘기고 극히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Fed 의장 출신의 미국의 재무장관 교체 이야기 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OPEC의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마저 유가 안정에 협력해 주지 않고 있고 옥시덴탈 등 미국의 세일 가스 증산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이든은 푸틴에게 쿠바식으로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의 역사에서 보면 폴란드의 오랜 지배를 받았던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에 협력하여 폴란드에 저항하였던 강한 저항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서구의 무기지원이 가능해지자 이번에 진가를 발휘해서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등 국내 군수산업은 틈새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초 쉽게 승리를 장담하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4개주에서 오히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러시아에게는 전술핵 사용으로 빨리 끝내고 싶은 충동을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핵 사용은 답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는 바이든의 말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합의가 해결책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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