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원 전후로 빨라지는 초고령화 추세속에 노후에는 보장이 전혀 안되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을 알아 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균형
2024년 1월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명예교수가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균형'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고령이 되면 될수록 소득불균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은퇴 후에 계층간 격차가 적은데 이는 공적연금의 의존도가 커서 불평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공적연금 의존도가 낮아서 캐나다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 중 월 60만원 미만이 68.5%를 차지하였습니다.
2. 세대간 증여에 따른 소비의 불균형 발생
김교수의 논문은 소비불평등이 50~70대인 1950~1970년대생에는 낮아졌지만 40대 이하의 1980년대생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통한 세대간 자산의 이전효과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전세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해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로 양분된 것입니다. 50~70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속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자산을 형성했으나 40대 이하에서는 부모의 증여유무가 더해진 것입입니다.
김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간 이전 규모가 급속히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징수실적에 따르면 1995년 이루어진 전국의 증여재산 가액은 GDP의 0.8%였지만 2021년에는 5.6%로 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부를 축적한 부모세대가 그 일부를 자녀들에게 이전해 자녀 세대에서 소비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여러 경제지표 중 고용 증가와 실업 감소가 소득불균형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대개 3% 전후)과 금융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입니다. 미국에서 매월 발표되는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는 미국의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이나 채권/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목표로 추구하는 결과 금융시장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현실은 금융기관이 기관투자자로 카르텔화되어 대대수 국민들보다 더 큰 헤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공매도, 금융소득 투자세 등에서 그러한 현상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요. 한국은행의 목표는 금융기관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미국처럼 물가와 금융에서 물가와 고용으로 목표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융안정의 목표는 고용안정이 되면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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