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왜 집요하게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관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진정 미국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풀렸고 미국 경제의 내면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 트럼프는 왜 관세인가
관세는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입니다. 원래 세금은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말은 "외국애들이 알아서 할거야"입니다. 1기 트럼프 때 미국에서 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관세는 수입업자 대신 수출업자가 대신 내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미국 자동차를 망하게 하는 일본 자동차를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제조업이 망가진 미국 경제를 살리는 도구로 관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로버트 라이터 하이저의 'No trade is free'입니다. 이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수 십년간 무역 정책 (WTO, FTA)이 실패했다.
미국의 미래가 무역 정책의 지속적 변화(Shift)에 달려 있다.
미국이 Consumer로만 존재하면 안되고 Producer로 존재해야 한다.
무역 정책이 Working people(제조업)을 돕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
관세가 답이다.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무역 구제(Trade Remedy), 공정 무역(Fair Trade : No WTO, No FTA), 수입규정 강화(Import Law), 선택적 정부 지원, 무역수지 개선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1)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2) 주목 받기가 너무 좋고, 3) 사용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4) 내국세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관세 인상의 후폭풍은
관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유발)
글로벌 공급망 혼란 및 제조업 부담 증가
상대국 보복 조치 및 무역전쟁 심화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위험
동맹국과의 외교적 갈등 심화
자국 산업 보호의 역효과
국민들의 반발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관세 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물가를 원하지 않음.
에너지가격 인하
일론 머스크의 역할
과거 사례 (트럼프 1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음.)
예외 규정 (Exclusion)
수출국 조정(과거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정, 가격 인하)
DDP (수출업자가 관세를 지불) : 미국 수입품의 40~45%가 의류이며 월마트 문앞까지 수출업자가 배달하는 방식
트럼프와 머스크는 누구인가
예측 불가, 충동적, SNS
허풍쟁이 - 무시하면 당함.
사기꾼 기질?
미치광이? - Disruptor(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Smart, 과감하고
자기 이익에 빠름
사람들이 따름 (팬덤 확보)
관세의 3가지 목적(3R) : Revenue, Restriction, Reciprocity(상호성)
트럼프 1기의 참모들과는 달리 2기 참모들은 대부분이 월가 출신으로 트럼프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왜 멕시코와 캐나다인가? 이들 나라는 수출의 GDP 비중이 높고 미국에 대한 수출액도 높기 때문이다. 미국에 의존적이라 큰 영향이 있기에 세게 나간다. 베트남은 수출액은 크지 않지만 수출의 GDP 비중이 커서 타격이 엄청나기에 조용히 있는게 낫다.
중국은 규모가 크나 중국 GDP 대비 미국 수출의 비중이 크지 않기에 중국은 미국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중국과는 싸우지 않고 결국 미국에 중국의 공장을 짓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정책 예상
1. 보편관세(20~50%) : 모든 제품에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 보편관세는 물 건너 갔다.
2. 상호관세는 형편에 따라 시행
3. 중국산 관세(20%) 지속 (진심) 혹은 추가?
4. 철강, 알루미늄은 지속?
5. 멕시코, 캐나다(25%) 관세 위협
1기 트럼프 시절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오래 걸려 중간선거 직전에 끝난 경험이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은 2025년에 끝날 것이다. 상대에 시간을 별로 안 준다. 2026년에는 주식시장을 부양할 것이다.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협상의 선수를 파견해야 한다. 협상단에 Authority(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내가 가진 카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상호관세를 이야기할 때 미국이 우리의 소고기 수입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미국의 다양한 기관들의 비관세 장벽을 정확히 알고 반대로 제시해야 한다.
< 한국 기업의 대응 >
1. 지나친 과민 반응을 배제해야 한다. 상당기간 변동성이 예상된다. 관세를 맞더라도 버틴다는 자세를 가진다.
2. 원산지 규정 및 품목 분류 유의 ex) 꽃병은 관세가 다른 물병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출한다.
3. Tariff Engineering (합법적 원산지 또는 품목번호 세탁 ?) : 자진 신고 제도를 적절히 활용
4. 공급망 다각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5. 철저한 문서화 및 실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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